[대원전기]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국회기후변화포럼 제27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와 ‘재생에너지’ 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떠올리지만, 따지고 보면 신재생에너지에는 석탄가
스화·액화(IGCC), 연료전지 등의 신에너지가 포함돼 있다. 폐가스, 정제연료유와 같은 화석연료도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발전소의 온배수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정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변화포럼 제27차 정책토론회’ 에서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 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며 “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분리해 별도의 법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긴 힘들다” 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3년 7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했다. 그러나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동일한 정책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는 폐타이어, 폐플라스틱까지도 신재생에너지로 보는데 국제적으로 이런 사례를 찾기 힘들다” 며 “신에너지와 비재생 폐기물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정부지원이 분산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보급·육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에 추가하려는 온배수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졌다.
이 소장은“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변칙적으로 우회로를 택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며“발전소 온배수의 등장으로 태양광, 풍력 등 정말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 말했다.
이성호 전북대 교수도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화석연료발전의 경제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 이라며 “발전용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감면에 이어 이중, 삼중 보조에 해당한다” 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재생에너지는 독립된 에너지원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에 종속된 에너지원으로 여겨졌다. 반성해야 할 부분” 이라며 “현재 정부 안에서도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따라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 말했다.